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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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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동인
2
세한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두34110, 34127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·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768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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